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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정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출처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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