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배치설계권: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