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복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제7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의2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7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9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9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