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상조약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