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 하수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의4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의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68조의2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조의3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9조의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