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수도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출처 :

- 하수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4조의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68조의2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조의3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9조의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