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의 "표준설계도서 " (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출처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