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출처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