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무역기술장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출처 :
-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