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무역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출처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22조의2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4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2조의5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제22조의6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제25조의2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제29조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