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출처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 (공공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