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ㆍ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7.5.16]

출처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