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토양오염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8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