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동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출처 :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