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업장 감독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현장조사하고,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사업장 감독)
제17조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 등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