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의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출처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3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46조 (구상채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