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후규제영향평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21643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의2 (사후규제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