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책임공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출처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