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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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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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의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