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합지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 (통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