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리모델링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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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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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