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의 "4ㆍ19혁명사망자 " (이)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이나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7>

출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8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