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배출규제해역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출처 :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