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 (이)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출처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78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58조 (해양오염영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