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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인정)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