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한계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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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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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2143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