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차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출처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9조의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