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다른 법률: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출처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