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유ㆍ공유재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출처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