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댐사용권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