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출처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