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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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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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