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간척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 출처 :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간척지운영위원회)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