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출처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6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7조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제13조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제4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4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제48조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5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제54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5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