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서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목개정 1999.12.31]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