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에서의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 " (이)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