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불법감청설비탐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定義)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