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범칙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출처 :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