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범칙사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