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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인도조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출처 :
- 범죄인 인도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의2 (인도조약과의 관계)
제48조 (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