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범죄인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범죄인 인도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제15조의2 (범죄인의 인도 동의)
제27조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