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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
제5조 (공조의 범위)
제6조 (공조의 제한)
제7조 (공조의 연기)
제11조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제12조 (공조요청서)
제13조 (공조의 방식)
제21조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2조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9조 (검사 등의 공조요청)
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