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조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
제5조 (공조의 범위)
제6조 (공조의 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