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불법재산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