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