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