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세법 제67조의 2에서의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 " (이)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관세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67조의2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