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세법 제283조에서의 "관세범 " (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관세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83조 (관세범)

제284조의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5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90조 (관세범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