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과금 (공과금(公課金))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