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가부담금: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6조 (국가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