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범칙금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출처 :

-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2201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6조 (정의)

제8조 (범칙금의 납부)
제8조의2 (범칙금의 납부)